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최대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인 ‘태커 패스’를 추진하는 리튬 아메리카스에 대해 대출 조건 재협상 과정에서 회사 지분 최대 10%를 요구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정부 개입이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정책적 시각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원료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주장 중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 정책 리스크로 기업가치 훼손될 것이다 ]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요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민간기업의 경영권과 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GM을 비롯한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분을 가져갈 경우 지분 희석과 의사결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미국 정부조차 정책적 불확실성을 만든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기업 주가에도 압박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대출 조건만 공정하게 유지되면 충분하지, 정부가 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 안보산업 보호 위한 불가피한 개입이다 ]
정책적 관점에서는 이번 요구를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합니다. 리튬은 전기차와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 전략의 중심이 됩니다. 최근 리튬 가격 하락으로 프로젝트의 대출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지분 참여를 통해 납세자의 자금을 지키려는 장치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인텔이나 MP머티리얼스 같은 전략적 자산에 대한 국유화 개입 사례와 맥을 같이하는 흐름입니다. 아울러 GM에 구매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 시각에서는 “미국이 공급망을 지키고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