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시장 100% 개방’을 주장하며 통상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한국은 농산물 추가 개방을 부인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반도체 관세 문제는 향후 협상의 불씨로 남았는데요. 여러분은 아래 두가지 의견 중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 시장 개방은 과장된 표현이다 ]
미국 상무장관의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했다”는 발언은 실제 합의보다 과장된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었으며, 반도체 관세도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양보보다 상호 이해 조율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대미 투자는 과도하고 위험하다 ]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이 과도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한국 산업이 미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