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소급 적용 시점’을 둘러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처럼 8월 7일을 기준으로 15%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현대차와 기아의 손실만 최소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팩트시트’(공동 사실문서)는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확인서 수준이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양해각서(MOU) 병행 서명과 관보 게재 등 보완책을 요구했으나, 미국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여러분은 아래 두가지 의견 중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 공정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 ]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시점으로 관세를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요구입니다.
[ 시점은 별개 문제이다 ]
미국은 협상 시점이 다르므로 일본과 같은 소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각국의 협상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논리입니다. 협상 원칙을 지켜야 국제 신뢰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